다 캔 석산 복구, 준공 뒤에도 5년 책임
다 캔 석산은 누가 어떻게 복구할까요? 준공검사를 받아도 5년은 끝나지 않습니다 석산에서 돌을 다 캐고 나면 산지를 원래대로 되돌려야 합니다. 산지관리법은 허가 전에 복구비를 예치하게 하고, 복구가 끝나면 복구준공검사를 합니다. 합격해도 끝이 아니에요. 복구공사비 총액의 4%를 하자보수보증금으로 5년간 맡겨야 합니다(면제 사유가 있습니다). 지금 복구 대상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. 전 산림청 차장 류광수 고문은 2026년 6월 아주경제 기…