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 캔 석산은 누가 어떻게 복구할까요? 준공검사를 받아도 5년은 끝나지 않습니다 석산에서 돌을 다 캐고 나면 산지를 원래대로 되돌려야 합니다. 산지관리법은 허가 전에 복구비를 예치하게 하고, 복구가 끝나면 복구준공검사를 합니다. 합격해도 끝이 아니에요. 복구공사비 총액의 4%를 하자보수보증금으로 5년간 맡겨야 합니다(면제 사유가 있습니다). 지금 복구 대상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. 전 산림청 차장 류광수 고문은 2026년 6월 아주경제 기…
석산을 열려면 허가를 어떤 순서로 받을까요? 1만·3만·10만㎡에서 갈리는 인허가 지도 산에서 돌을 캐려면 산지관리법에 따라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합니다. 면적이 10만㎡ 미만이면 시장·군수·구청장이, 10만㎡ 이상이면 시·도지사가 허가해요. 산림청 안내에 나온 구분입니다. 같은 면적 기준이 환경평가도 가릅니다.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 따르면 토석채취 면적이 10만㎡ 이상이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요. 공익용산지는 1만㎡ 이상, 그 밖의 산…
골재는 어디서 올까요? 2025년 공급의 절반 넘게는 공사장에서 깬 돌이었습니다 건물과 도로를 짓는 데 쓰는 모래와 자갈, 골재는 2025년 국내에 1억 7,825만㎥가 공급됐습니다. 국토교통부 실적을 인용한 딜사이트 보도(2026년 7월)에 따르면 선별·파쇄골재 등 기타 골재가 62.5%였어요. 산에서 캔 산림골재(석산)는 34.0%입니다. 바다골재는 1.9%, 하천골재는 0.3%에 그쳤습니다. 과거에는 강모래와 바다모래가 큰 몫을 했지만 …
방파제 돌 시험성적서, 합격 도장보다 이 세 숫자와 시료부터 보세요 방파제나 호안에 쓰는 사석과 피복석은 시험성적서로 품질을 확인합니다. 성적서에는 보통 세 숫자가 나와요. 밀도(비중), 흡수율, 압축강도입니다. 한국 국가표준은 밀도와 흡수율을 KS F 2518로, 압축강도를 KS F 2519로 시험하게 합니다. 각각 석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방법, 석재의 압축강도 시험방법이에요.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은 골재원마다, 재질이 바뀔 때마다 시험…